칼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사법부가 뒤흔든 민주주의

2025년 5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다.

기존 유죄 판결이 무너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사실상 뒤집힌 것이다. 정치인이 선거 기간 중 했던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허위와 진실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졌다.

정말 이게 법치주의인가?
많은 국민은 묻는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의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대법원이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다."

물론 여기에 쿠데타라는 단어를 쓴 건 무력을 동원한 실제 정권 탈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무기를 든 사법 권력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순간, 그 행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뒤흔드는 일이 된다. 국민이 정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판결이 정치인의 운명을 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법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선도 출마 가능?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게 되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27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 셈이다. 법은 그를 막지 않았고, 이제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사법부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법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법이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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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사법이 정치를 흔드는 건 더 큰 문제다.